4인가구 전기·가스료 월 7451원 더 낸다

5.3%씩 인상…오늘부터 적용
여름철 냉방비 부담 늘어날듯
당정 고심 끝 ‘소폭 인상’ 타협
한전·가스公 재무위기는 ‘지속’

[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16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8원, 가스요금이 메가줄(MJ) 당 1.04원이 각각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4431원 올라 각 가정은 월평균 7451원의 에너지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h 사용 기준)의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5.3%) 늘어난다. 또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평균 가스 사용량인 3861MJ 기준으로 월 4431원(5.3%)오른다. 전기·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에 가로막혀 45일간 표류하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은 결국 여론 눈치보기 속에 소폭 인상으로 결정났다. 당초 정부는 3월말 인상안을 확정해 4월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여당 지적에 전기요금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한전과 가스공사가 41조1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안을 내놓고,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를 발표한 뒤에야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전기·가스요금은 정치논리에 휘둘려 제때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전은 40조원대 누적 적자를,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을 쌓아두고 있다.

증권가에선 최근 발전원가 하락과 맞물려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누적 적자·미수금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요금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요금인상 발표에도 한전과 가스공사 주가는 각각 2.13%, 1.32% 하락 마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일 수 있는 요금 조정이 정치의 개입으로 소폭 인상에 그쳤다”며 “한전의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을 담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작년 4분기 이후 전기요금 총 인상폭이 ㎾h당 28.5원(약 25%)으로, 올 여름 ‘냉방비 폭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