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핵심 규제 100가지 선정해 개선”

이영 장관 “범부처 대책 곧 발표”
창업환경 세계최고 수준 만들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 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핵심 규제 100가지를 선정해 개선하고, 벤처 업계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보호 체계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스마트공장 사업을 보완하고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확대해 수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2019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이 전체 수출의 40%에 달했고, 총수출액은 최근 2년 연속 1100억달러(약 147조원)를 돌파했다”며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1호 GBC를 개소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 GBC를 늘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현지에서 돕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1년간 성과에 대해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등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마무리했고, 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개최해 총 1조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벤처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 단가 연동제와 복수 의결권을 입법화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14년간, 복수 의결권은 벤처 업계가 3년간 도입을 촉구해왔던 제도로 각각 올해 10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전면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의 목표는 ‘50+’”라며 “중소기업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은 40%, 기업 매출 비중도 47%에 이르는 만큼 이를 더욱 늘려 5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