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ESG와 경제적 유인

나석권 원장

최근 경제 및 사회정책들은 ESG 달성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으로 유럽이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용할 계획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세수가 우크라이나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기사(파이낸셜타임스 4월13일자)까지 나온 실정이다. 러시아와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환경복구비용으로 51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잘 알다시피 CBAM은 탄소배출 과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녹색펀드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연스레 동 재원의 우크라이나 환경회복자금 활용 가능성이 언급된 듯하다. 이에는 여러 장점이 내포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동 재원을 우크라이나 환경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럽 각국의 예산부담이 감소하므로 회원국들의 수용성이 높다. 그리고 러시아가 관세를 부담하므로 자연스레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능력이 저하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탈탄소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ESG 관련 금융상품이 경제적 페널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더 많은 국가가 기후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채권도입을 고려한다는 소식인데 ESG 프로젝트 기반이 아닌 구체적 ESG 목표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이 바로 그 사례다. 기업에서는 2019년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Enel)이 15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것이 최초인데 당시 에넬은 유엔의 SDG 목표와 연계해 청정에너지 공급비중을 전년 대비 일정수준 상향하는 목표를 내세웠고 동 목표달성 실패시 채권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는 조건을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 발행된 칠레와 우루과이의 지속가능 연계채권이 첫 사례다.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동 채권으로 인해 정부가 탈탄소 공약을 느슨하게 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친환경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용 가능한 자본 풀을 넓히게 되는 장점이 부각됐다. 분석가들은 자본수요가 높고 투자자 풀이 적은 개발도상국에서 동 채권이 제대로 기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ESG가 제대로 작동하는 유인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현상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넷제로 달성 및 녹색전환을 위해 주목해야 할 도구로 새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지금까지의 정부의존형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장원리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수립, 재정 및 규제를 친환경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친환경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ESG가 잘 반영된 혁신적 자금조달 방법이 나와야 한다. 최근 프런티어, 브레이크스루 등 혁신 투자자들이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장형성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글로벌 경제 전역에서 탈탄소화가 내재된 혁신적 경제유인책들이 적극 나와야 하겠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