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2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표…"北 종교자유 완전 부정"

보고서에 北 종교자유 침해 심각성 기술…美국무, 北 직접 언급은 안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23년 5월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2022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들을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강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2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지정해 왔고, 지난해 11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재지정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헌법에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7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당국에 의해 용인되는 대안적인 신념 체계 없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고 보고했던 것을 거론했다.

국무부는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에 의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당하고, 많은 경우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 성격의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확인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이동 제한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더욱 감소시켜 종교 단체와 관련된 학대 사례와 추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또 비정부기구들의 보고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5~7만명의 주민들을 감옥에 가둔 것으로 추정했다.

국무부는 비정부기구 보고서를 인용, 2018년 기준 북한에 121곳의 종교시설이 있다고 전했다. 이중 60곳이 불교, 52곳이 천도교, 3곳이 개신교 교회, 1곳이 러시아 정교회로,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종교 단체와 시설을 외부 선전 및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모든 주민에게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지한 이들을 신고하라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을 거론,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종교적 이유로 사형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다른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협의에서 북한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지난해 11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같은 생각의 국가들간 회의가 포함돼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탈북자 및 NGO 인사들을 만나왔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1월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 중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작년 보고서와 거의 비슷하다.

국무부의 지난해 11월 CPC 재지정으로 북한은 2001년 이후 21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라 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발효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국무장관은 매년 세계 각국 종교 자유를 평가해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을 지정한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각국 종교 자유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올해도 연말께 CPC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미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1일 북한을 포함한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재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연설에서 중국과 이란, 미얀마 등의 국가를 언급하며 종교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북한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용감한 옹호자들과 계속 함께 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미국은 공개적, 직접적으로 정부 관리들과 관여에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