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기강 바로잡아라

[서울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선관위 7급 이하 경력직 6명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은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모를 통해 8급에 채용돼 현재 선관위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버티다 논란이 커지자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 ‘제 식구’와 관련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로 지탄을 받는 등 선거 관리 부실로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대선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에 담아 운반하고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다시 나눠준 일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 점검 권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선관위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한 국정원이 이를 알리고 보안 점검도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15일 뒤늦게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말을 바꿨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헌법상 독립 기구여서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려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체 특감을 통해 고위 간부 자녀의 특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되 경우에 따라 감사원 감사도 수용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