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규모 적자에 '경고음' 켜진 산업은행…건전성 위기 극복할까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도 적자 지속 전망

KDB산업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악화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가 꼽히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자회사인 한국전력(한전)의 대규모 적자 탓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의 건전성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적자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산은은 후순위채 발행과 구조조정 기업 매각 추진 등 건전성을 높일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3.08%로, 지난해 말(13.40%)보다 0.3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 비율인 13%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당장 2분기부터 BIS 비율이 13%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은의 건전성 비율 악화 요인 중 하나로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꼽힌다.

산은은 한전 지분 32.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즉, 한전의 손실이 지분법 평가상 산은의 손실로도 이어지는 구조로 돼 있다. 한전이 흑자를 내면 산은도 흑자를 내지만 한전이 적자를 내면 산은도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한전은 32조6000억 원의 적자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역시 6조1776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였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한전의 1조 원 손실은 산은 BIS 비율을 0.06%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전은 32조6000억 원의 적자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은 한국전력 본사 전경 / 한전

문제는 당장 한전 적자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기료 인상이 그나마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드라마틱한' 인상이 아닐 경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은의 적자가 이렇게 불어난 것은 고물가 속 서민 경제 부담을 우려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킬로와트시(㎾h)당 68.87원이던 SMP(전기도매요금)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6월 129.72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2월 253.56원으로 치솟았다.

누적된 적자로 정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0원 인상하기로 했지만, 경영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3월 한전은 ㎾h당 전기를 173.3원에 구입해 139.3원에 판매했다. 34원씩 손해를 본 것이다. 이번 인상안으로 한전은 연간 전력 판매수익이 2조6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올해 1분기 6조2000억 원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적자 해소를 위한 인상분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인상으로도 적자가 지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이 한전의 최대주주가 된 초기엔 한전의 실적이 좋았다"면서 "그 당시엔 산은의 자본 건전성에 도움이 됐지만, 한전의 실적 하락 역시 산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기업 지분이기 때문에 이를 매각해 현금화할 수 없다"면서 "계속되는 한전의 손실은 산업은행의 재무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연중 BIS 비율을 13%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후순위채 발행과 구조조정 기업 매각 추진 등 자체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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