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정혜인 hi@mbc.co.kr 2023. 5. 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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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 주 모 씨와 재무담당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주 씨 등은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지난 2019년부터 한의사 30여 명에게 10억 원이 넘는 잔액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꾸며주고 2백억 원대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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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 주 모 씨와 재무담당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 씨 등은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지난 2019년부터 한의사 30여 명에게 10억 원이 넘는 잔액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꾸며주고 2백억 원대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로, 그가 운영하고 있는 광덕안정은 전국 40여 곳의 한의원·한방병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9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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