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공소장 “성남시 비선실세,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구속)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 비선실세’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1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하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김씨가 이 대표, 정씨와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의 인허가 뿐 아니라 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 실세’로 통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 대표, 정씨의 인연은 2005년쯤 시작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듬해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며 시민운동 활동으로 알게 된 김씨를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고, 정씨도 이때 자원봉사자로 캠프에 합류하면서 세 사람이 인연을 맺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김씨는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도왔고, 사비를 들여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도 있다고 한다. 또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때에는 이 대표 측의 부탁을 받고 상대 후보 측에 앞서 선거사무소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때도 사비를 들여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렇게 이 대표와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로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검토 중인 시기였다. 그는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접근해 이 대표와 정씨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원 해결 대가로 사업 지분을 일부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성남시가 2015년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을 하는 등 각종 민원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7:3이나 적어도 6:4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 회장의 요구를 정진상씨에게 전했고, 성남시도 당초 승인 기준을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5:5에서 6:4로 조정하며 승인 기준을 낮췄다고 한다.

김씨는 또 2015년 4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고도 측근 김모씨와 거의 매일 면회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며 백현동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가 2016년 1월 접견을 온 정씨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넣었는데 한번 살펴보라’, ‘R&D 부지 전체를 다 기부채납하는데, 성남도개공까지 들어오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등 ‘옥중 로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하고 약 77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