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남국, 잠시만 안녕?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자진 탈당을 한 거고요. 어제 민주당 쇄신의총이 예고가 됐었는데 2시간 전에 탈당이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진정성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단에 본인이 가진 자료를 다 아주 깔끔하게 제출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동료의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려줄 것은 가려주고. 검찰처럼 별건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갖다 클리어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건데 굳이 왜 밖으로 나왔을까. 그것은 동료에게도 보여줄 만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의구심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을 위해서 탈당을 했다. 그것보다는 본인이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탈당의 진정성은 엉뚱한 곳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을 위한다면 탈당보다는 진상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먼저다.

[김상일]

그렇죠. 그러면 말끔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앵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김 의원의 탈당 후 첫 행보는 유튜브 출연이었습니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이번 논란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재차 내놓았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 국회의원 :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첫 입장문을 낼 때도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국면 전환을 위해서 고의로 유출을 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당내 역학관계가 그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아마 진영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거고 본인이 진상조사단에 어떤 내용을 내게 되고 그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있게 되면 그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토대로 해서 검찰이 아마 그걸 단서로 해서 수사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압수수색이 됐지만 그걸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본인의 팬덤층을 활용한, 조국 장관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처음에 입장을 밝혔다가 그다음에는 해명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당내로 돌아와서 해명하는 듯 보이다가 다시 또 나와서 다시 진영 대결로 가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본인 개인의 비리인 것을 마치 정치적 이슈인 양 진영 대결로 몰고가서 이전 조국 장관의 혜택을 똑같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김남국 의원의 태도는 많은 분이 아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거부하면서 탈당했다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은 탈당의 의사잖아요. 이것은 탈당의 의사는 있었겠죠.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상자산의 매각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진상조사단의 요구 서류도 내지 않고. 이런 청년 정치인의 이런 행태는 사실 계속 실망감만 더 주는 행태 쪽으로 가서 아쉽습니다.

[앵커]

팬텀층을 활용해서 진영 대결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지자들 메시지들이 계속 가고 있다고 하고요. 김남국 의원도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탈당 하루 만이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본인이 왜 탈당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탈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명을 못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왜? 국회의원이 그 위치에서 모든 걸 깔끔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지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조차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아까 터미네이터 나오던데 영화 주인공이 멋있게 홀로 광야에서 싸우고 이겨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상정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맞을까요?

국민들은 지금 김남국 의원의 저런 뉴스를 굉장히 눈살 찌푸리면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정치가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이 있으면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내지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요. 그래서 갈등과 증오를 자극해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정치.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그것을 없애려는 정치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본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거를 이용하는 정치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울한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 몇천 원 정도 내가 거래한 거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YTN이 상임위 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5일치 정도를 분석해 봤더니 해명하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전업이잖아요. 본인이 월급 받고 하루 온종일 일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옛날 시의원들처럼 명예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이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거고 의원직까지 사퇴까지 사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당의 극성 지지층은 용서해 줄지 몰라도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했어야 하는데 액수도 지금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아직 기억나는 건 이것뿐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몇천 원 정도 영점몇 정도 토큰 이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걸 다 줄이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저도 좀 의외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코인을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전세금 말씀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 팔아서 한 말씀도 나오고 그다음에 재산신고도 잘못한 거죠, 경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보면 사실과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 하나 잘못 때문에 본인이 몇 년을 반성한다고 하면 용서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경위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말씀하시니까 일단 상임위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것 자체도 놀랍지 않을 뿐더러 계속 해명하는 것들이 그 해명 자체가 또 거짓이니까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사실 심각성을 더해가는 거라서 저도 김남국 의원을 조금 봐왔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제가 보는 모습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얼른 조금 본모습을 찾아서 국민께 진솔한 사과, 본인의 잘못에 버금가는 의원직 사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앞으로 정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해명할수록 방향이 잘못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다시 복당을 오늘 벌써 시사했으니까요.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민주당 당헌을 보면 탈당을 하면 1년 내는 제한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징계를 피하기 위한 탈당이다 이게 증명이 되면 5년 동안 탈당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징계는 착수되기 전이잖아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김상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것이 징계의 절차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왜냐하면 이게 누가 이렇게 일종의 청원 내지는 고발을 해서 시작되지 않고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후에 그 심각성을 당대표가 느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징계 절차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권해석을 당 사무처에서 내려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조항이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인데요.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즉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명부에 올려서 5년간 재입당이 어렵고 그리고 재입당할 때조차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도록 지금 당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을 믿고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이 저런 인터뷰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지자분들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코인으로 피해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인으로 피해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로 요새 피해본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서 만나보시면 이거 굉장히 전세사기도 하나의 일종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이해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자분들께서 억울한 분들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남국 의원의 행보 그리고 당 지도부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편에서는 옹호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Q' 출연) : 당의 자료 요구 협조 요청에 따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사와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 탈당 됐다고 해서 중지해서는 안 된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킹') : 지도부가 너무 부화뇌동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한 대처를 하고 있다...]

[앵커]

민주당 내 온도차가 상당한 것 같은데 어제 쇄신 의총, 6시간 정도 열렸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고요. 이게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를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주말에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총선에 위기감도 더 평상시보다는 많이 느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너무 처리를 늦게, 너무 천천히 하는 그런 부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총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공개 의총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압박을 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온정주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싶은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 그런 모습이 되게 싫었던 거죠. 지금 장경태 의원은 부화뇌동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게 부화뇌동이라는 표현을 쓸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 게요, 일단은 정치는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해요. 모범이 안 됐으면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동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모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범이 안 되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정당의 일이면 내가 속한 정당이 또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방만 이기면 된다. 이걸로 모든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쇄신 의총이 결국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론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뭔가 시원한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의총이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어제 나왔다고 하던데.

[김상일]

그거는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의결의 과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사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다 듣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의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의총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더 심각하게 봐야 하고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라도 좀 더 치열하게 논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의총, 의총 뒤에 결의문도 발표했는데 뭔가 부족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사실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딱히 누구를 지칭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윤리위 제소 부분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중요한 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복당 불가. 복당 불가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 그것도 채택이 안 된 거고 말씀하신 윤리위 제소 문제도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의장석 점거했다고 해서 30일 출석정지를 윤리위에서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속하게 윤리 특위도 거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에 제소도 안 한 상태로 끝났어요.

[앵커]

김기현 당시 법사위원장 시절, 검수완박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기찬]

맞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서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국회인데 이런 사안은 사실 본인도 책임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잖아요.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윤리위 제소도 받아들이지 않은 의총이었고. 물론 이 의총이 돈봉투 때문에 예정돼 있던 의총이지만 그래서 준비가 덜 됐다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반응 자체가 너무 미온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총에서 그런 것들이 취합이 안 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에서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느냐. 윤리감찰단의 감찰 지시를 징계 절차 개시로 보느냐. 이런 해석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드러나겠죠, 사무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을 공개적으로 해 주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회 사무처의 당규 해석부터 지켜보면.

[김상일]

당 사무처예요.

[앵커]

당 사무처의 해석부터 지켜보면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에 먼저 제소를 해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동의하면 특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데 내일 특위 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가 만난다고 해요. 민주당 어떻게 할까요?

[김상일]

글쎄요, 제가 예측은 못하고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바람은 있죠. 바람은 어쨌든 이것이 어느 당 소속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더욱이 민주당은 이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법인격이 존재하는데 이 위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다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건 그 자리들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어떤 사람이 잠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때야 하는가, 국민들에게.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신다면 민주당도 결정을 하는 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에게도 그러면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리특위의 제소하고는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었고 또 윤리감찰도 대표가 지시한 상황인데 이거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아직 자료 제출을 조금 덜한 상황에서 이거 얼마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상일]

자료 제출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앵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내가 거의 다 제출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김상일]

그것도 다르잖아요. 이소영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한 거는 거래 계좌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들은, 상세한 내역들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과 오늘 아침에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다 제출이 됐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제출했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봤는데 아니다라든가 잘못했네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소가 돼야 그게 다 제출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상조사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상조사를 못하는데 다 제출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 간 이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길 하는 거 보면…]

[앵커]

여야 당대표가 전수조사를 언급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수조사 얘기 나오니까 즉각 조사하자,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건 바로 진척이 될까요?

[김상일]

바로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요. 항상 진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하자고 하자고 방송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쟁하듯이 먼저 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압박해야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당은 깨끗하구나 내지는 깨끗하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줄 텐데 지금 보면 서로 먼저 하겠다는 건 없이 그냥 하자, 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허하게 굉장히.

[앵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요.

[김상일]

실행이 없이. 그러니까 하자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빨리 해서 경쟁하듯이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이잖아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 미비에 의해서 사모펀드나 코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윤리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부터 윤리를 배우면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지금의 시대는 윤리나 정치는 없고 법만 안 어기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도덕 수준을 가진 지금 정치권. 지금 저는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윤기찬]

그런데 전수조사하는 거 좋죠. 그런데 매번 지난번 부동산 투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 아니, 김남국 의원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수조사해서 시간 끌 일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수조사하려면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말을 했어야 해요. 예컨대 지난번 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때도 부동산이라는 건 지번만 나오면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어요.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이상의 것들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누가 언제 누구 명의로 부동산을 쌌고 팔고 그기의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권리 분석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워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건 부동산처럼 지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익위에 맡기더라도 권익위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한다 하더라도 거래소에 따라서는 제공하는 데도 있고 안 제공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제공한다고 하니까 권익위한테 맡아서 해달라, 이런 식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놔야지 정치인들이 맨날 구호만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상일]

저는 지금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다 보면 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장을 담가서 구더기가 나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일단 하다 보면 미비한 점은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신데 국민의힘에서는 코인 게이트 TF를 별도로 발족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기찬]

구체적으로 활동계획 같은 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지만 곧 발족을 한답니다. 아마 제 추측컨대는 제보를 많이 받겠죠. 전문가나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나 이런 제보를 받아서 또는 코인 TF 해서 입법 로비 의혹 제보도 받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큰 이슈가 민주당에 터진 상태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나온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면 코인 의혹이 있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보신 것처럼 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상일]

저는 저게 오차범위 안의 변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큰 의미를 두고 보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추세를 봐야 하는데 그 추세가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채 반영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번 한 번의 조사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저거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랬는데도 지지에 문제가 없네라고 민주당이 오판을 하지 않기를, 우리 당이 오판을 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지금 오판을 하면 저게 오히려 굉장히 추락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끓기 전에 임계점에 가기 전까지는 끓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끓어 넘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것이 어쩌면 임계점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잠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국민에게 예민하게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행동들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호남권에서는 10.6%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이건 오차범위 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김상일]

저는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한다고 보는 게 호남 부분은 그래도 추이가 좀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빠지니까 추이가 보여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의 숫자가 그 지역에 응답하는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한두 명만 움직여도 지지율의 차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몇 주간의 추이를 보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는 지켜보는 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미리 예민하게, 미리 사전에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해서 해로울 것은 하나도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설화 논란에 휩싸여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1.4%포인트 정도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봤더니 2.2%포인트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게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4월 말부터 3주 정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한일정상회담부터 해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범진보진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점잖은 투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여론이 모아지고요. 이전에 왜곡된 시선이 걷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분란이 수습돼 가는 과정이 저기도 반영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교전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지지율 변화 가지고는 아직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효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국정을 잘해서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야 해요.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48.8% 조금 상회하는 숫자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찍은 사람들이 애정을 버리면 더 무섭게 반대로 돌아서요. 그런데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건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데 고작 2% 정도 오르고 대선 때 얻은 지지율에는 10% 이상 하회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스스로 이것을 자화자찬하거나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곧 위기를 맞이할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기찬]

그런데 지지율은 사실은 지금은 무당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로섬 게임은 아니에요. 여기서 빠지면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무당층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빠지는 거죠. 외교뿐이 없는 상태인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의 저 분란이 잘했다고 보는 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예컨대 간호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지 분란의 여지가 플러스가 될 일은 없잖아요.

[김상일]

그래도 반사효과라는 것은 존재하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에 이렇다 할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반사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죠. 이 정도는 반사효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크게 올랐는데 그마저도 반사효과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 논리는 그렇게 반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까지 분석을 해 봤고요. 태영호 의원의 후임을 뽑는 여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다음 달 9일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지금 단수 후보 추대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던데 들어보시면 누가 유력해 보이십니까?

[윤기찬]

단수 후보 추대 방식은 일단 아닌 거예요. 일단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5명 이상이 입후보 하게 되면 책임당원 투표를 통해서 5명을 추립니다. 물론 자격심사도 진행하고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국위원회에 800명 정도 되는데 전국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로 6월 9일날 뽑는 거예요. 만약에 1명만 입후보하게 되면 거기서 단수 후보 추천 식으로 되지만 어쨌든 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인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최고위원에 많은 분들이 입후보할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입후보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입후보할 수 있어도 많은 분들이 입후보해서 5명이 넘는 사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전질문제도도 도입되는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간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6월 9일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볼 텐데요. 지난해 12월 28일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청계천 산책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공개행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정치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이명박 / 전 대통령 : (오늘이 세 번째 외부 공개 행사인데…) 공개행사라고 특별히 무슨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일각에선 총선 앞두고 정치 활동 재개한 거라는 해석도…) 나는 총선에도 관심이 없고, 나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앵커]

일단 팔십이 넘은 고령인데 6km를 두 시간 정도 산책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니까 건강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청계천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이 있는 장소잖아요. 오늘 여기를 간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애써 좋게 해석을 해 주시던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시각으로 전임 대통령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전임 대통령은 정치적인 원로가 되거나 정치의 유산을 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유산이죠. 그러면 저렇게 공개적인 데 나와서 지지자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보고 있는데 저런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본인이 정치의 현역에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힘이 줄어들었지만 이것만큼은 내 여생을 바쳐서 챙기고 싶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두드러진 외부 행보를 안 하시기를 바라고 행보를 하셔도 좀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그다음에 역사에 남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저런 행보도 저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보여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시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많은 대답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하고, 총선에는 물론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4대강 관련해서 여기도 방문하겠다, 이런 예고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진영대에 한때는 정치의 쟁점에 섰던 분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큐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도 보면 다큐 비슷한 이런 일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총선이 다가온다는 의미고 크게 보면 진영 간의 결집이 시작이 되고 있다.

작게 보면 정치 세력 간에 이합집산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의 지각변동의 전조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시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합집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보 대 보수진영으로 이합집산할지 아니면 또 중간에 어떤 분이 상당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그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판의 흐름이 시작이 됐다.

[앵커]

총선 앞두고 어쨌든 제3지대가 등장하든 아니면 다른 진보 보수 정당이 만들어지든 어쨌든 한번 지각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윤기찬]

그렇죠. 추석 전에 그런 전조가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저렇게 활발히 움직임이 시작이 안 될 거거든요. 저거는 진보 대 보수의 고착된 전선이 형성될지 아니면 조금 다핵이 형성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계천을 산책한 이명박 전 대통령 행보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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