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사기 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의 대표 A 씨와 재무담당 이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로, 2017년 광덕안정을 설립해 현재 42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의사 30여 명이 모두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출 사기를 인정하지 않느냐”, “허위 증명서 위조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영장심사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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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