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 현역 국회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운영…등기이사 B씨도 '기각'
아버지인 야당 국회의원과의 혐의 연관성…檢 "확인된 바 없다"

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A씨(왼쪽)와 재무담당 이사 B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이사인 A씨는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2023.5.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와 등기이사 B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A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계자의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에 대해 피의자들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구조 등을 감안할 때 책임 정도에 대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와 신용보증기금(신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아버지이자 현역 국회의원과의 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는 바 없다"고 밝혔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 46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를 받던 시기에도 가맹 한의원을 늘려왔다.

A씨는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의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으면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A씨는 개원하려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의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