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0억대 허위 잔고증명 대출' 광덕안정, 구속청구 기각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 아들 A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사진=뉴스1

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주홍원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이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와 A이사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모두 기각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주 대표와 A이사 등이 회사 관계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신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 액수를 200억여원으로 본다. 주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정상적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검사장·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