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 ‘자금 출처·대가성’ 추적

백준무 2023. 5. 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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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좌초된 상황에서 거액의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직무상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탈당 전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가상화폐 자산을 불린 방식에 대해 일부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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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카카오 압색
미공개정보이용·이해충돌 의혹
입법로비 더해… 강제수사 착수
“10억대 비트토렌트, 40억 돼”
김남국 초기 투자금 일부 소명
보유 자산과 달라… 의혹 여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좌초된 상황에서 거액의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직무상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뉴스1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향후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자금 출처다. 자기 자본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서 확보한 약 10억원을 가상화폐 ‘위믹스’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성원(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 관련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김 의원이 최초에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시세가 80억 원대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자금 출처에 의문이 남는다. 특히 민주당 진상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위믹스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메이드는 이날 장현국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로비용 위믹스 무상 제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기에 앞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의혹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 등 ‘비주류 코인’이 상장하기 전 매입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가상화폐와 게임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대목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5년으로 미루는 것이 골자다. 게임 관련 가상화폐에 집중 투자하기 직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탈당 전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가상화폐 자산을 불린 방식에 대해 일부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초기 투자금 10억원을 ‘비트토렌트’ 등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이를 40억여원까지 불렸다”며 “가상화폐 자산이 한때 100억원에 달했지만, 현재 기준 투자 원금 대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소명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자산을 100억 원대까지 늘린 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소명도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준무·윤준호·이동수·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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