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상인 대책 마련 착수…“지원까지는 수개월”

정진규 2023. 5. 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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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주시가 건물 안전문제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에 대한 생계 지원 근거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상인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69년 준공된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입니다.

최근 건물 안전진단 최하등급 판정으로, 사용금지와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인들이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포를 비우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충주시는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 상황.

결국, 충주시가 문제가 불거진 지 보름여 만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미정/충주시 경제기업과장 : "일단은 이주할 때 지원해주는 손실 보상 내용인데, 영업 보상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준해서 지원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는 지원 시기입니다.

당장 조례를 만든다 해도 입법 예고와 의회 등을 거쳐,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들은 지금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황에서 석 달 뒤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정경모/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장 : "지금 그래서 (충주시) 행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이런 게 모든 일정 자체가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장 폐쇄로 상인들과 충주시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영업 중인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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