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스승의 날…전북 교사 10명 중 6명 ‘교권침해’

이종완 2023. 5.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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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다.

전북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인권교육센터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전북지역 교사 2천9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10명 중 6명에 달했고, 10차례 넘게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10%가량인 3백명 가까이 됐습니다.

침해 주체는 학부모, 학생 순으로 많았고, 동료 교원 또는 관리자라고 응답한 교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침해 유형은 교육활동 부당간섭과 명예훼손·모욕 순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전북교육청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4백55건이 신고됐는데,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폭행, 교육활동 부당간섭 등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았을 때 가장 필요한 지원이나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률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라고 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고, 배상과 중재 지원, 심리상담과 치료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법령을 통한 보호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정성환/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교권 보호방안의 일환으로써 교원 안심서비스 도입이나 분쟁조정지원단 운영,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권 보호관과 전담 변호사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지만, 교권 침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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