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관리’ 전액 지원…복지부가 제동?

[KBS 부산] [앵커]

수영구가 부산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영구는 결국, 허가 없이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둘째를 출산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3주 동안 이용한 이소연 씨.

전문 관리사가 집으로 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돕고, 양육 지원까지 해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 조사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80% 이상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만큼 본인 부담금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은 상황.

[이소영/서비스 이용자 : "저의 건강이나 식사도 잘 지원해주셔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기간을 더 늘리고 싶었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부담스러워서…."]

이에 수영구는 전체 금액의 30%인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지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협의 끝에 결국, 복지부 허가 없이 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수영구.

이럴 경우 정부 교부금이 깎이거나, 공모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강성태/부산 수영구청장 : "출산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출산 장려를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니 토론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정부 기조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KBS의 질의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