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 등 묻는 파상공세 언론을 관리하려는 정책 바꿔 자율 운영토록 해야
서정보 논설위원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괴물’이 돼 가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올 들어 네이버를 상대로 쏟아낸 말들이다. 하나같이 날이 서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와 관련해 “(윤석열을 키워드로)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면 비판과 비난 기사 일색”이라며 “네이버가 알고리즘으로 배열한다고 하는데 이건 ‘속이고리즘’”이라고 했다. 나아가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기사로 발생한 손익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뉴스 공급자와의 공정한 환경 조성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히 여당과 정부의 이례적인 파상공세라고 할 만하다. 네이버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을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1주년에 비판 기사가 많이 나왔다 해도 알고리즘 탓만 할 순 없다.
하지만 포털 배싱(bashing·때리기) 상황은 국내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인 네이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네이버는 지난달로 예고했던 언론사의 아웃링크(포털에서 기사를 선택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 선택제를 연기했다. 언론사 기사 속에 URL이나 QR코드를 넣지 못하게 했다. 또 네이버 계열사들이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를 연구 등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를 공짜로 확보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모두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약관’을 변경한 뒤 일방 통보했다. 네이버는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약관 개정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언론사의 편집권에 해당하는 기사의 배치나 활용까지 세세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보여줬다. 네이버가 항상 뉴스와 관련해 언론계 정치권 등의 의심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네이버는 언론사들을 가두리 그물 안에 가둬 놓고 관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언론사 규모나 평판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 똑같이 재단하고 있다. 언론사가 아닌 네이버는 저널리즘적 가치보단 트래픽에 훨씬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트래픽 위주의 온라인 뉴스 유통 구조는 언론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윤석민 교수는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20여 년간 온라인 뉴스 시장을 포털이 장악한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저(低)품질 뉴스→독자 수준 저하→자극적 뉴스와 낮은 보상’의 악순환이 형성됐다.” 일부 유력 매체들도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포털 납품용 기사를 따로 제작하는 실정이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포털에서 네이버 같은 뉴스 관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구글은 앞으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이용하는 대가로 3년간 1억 달러(약 1300억 원)를 주기로 했다. 그런 구글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아웃링크다. 포털에서 뉴스는 언론사가 알아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언론사가 책임지면 된다. 네이버가 “뉴스는 돈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뉴스를 놓지 않으려는 건 언론사의 콘텐츠로 2차 장사를 하는 현재의 뉴스 소비와 유통 구조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동네북 신세가 되더라도 안쓰러울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