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순규 씨 유족,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동건설 고소

유족·시민단체 "'관리감독자 지정서' 위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주장

15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고 정순규 씨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사문서위조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씨 유족 제공

2019년 부산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유족이 원·하청 건설업체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 유족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15일 오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과 JM건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인 명의로 작성됐다던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현장소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증거자료 조작 사실을 판결에 적용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내린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5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고 정순규 씨 유족 정석채 씨(가운데)가 고소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정씨 유족 제공

이어 "노동부의 부실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문서위조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지만, 이러한 법 취지를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부산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이후 사문서위조 사건이 기소 송치될 수 있도록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 정순규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후 원·하청 건설사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관련자 모두 1·2심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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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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