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심사보류..국제소송으로 번지나?

(앵커)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제주자치도가 이례적으로 유감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업자도 강경대응을 예고 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다시 논의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0월 '송악선언'으로 제동이 걸린 뉴오션타운 사업.

결국 해당 토지는 제주자치도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가 토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고 사업자도 제주도에 매매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차례의 협상 끝에 합의안이 도출돼, 지난해 말엔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례적으로 즉각 유감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변덕승 / 제주자치도 관광교류국장
"남은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심사보류의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서 체결로 중단됐던 국제투자분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액은 토지 감정가의 최소 3배 이상인 수천 억원 가량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옵니다.

경관사유화도 우려됩니다.

사업자측은 당장 소유한 주차장과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 측 관계자
"당연히 받아야 될 법적인 보호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활동도 재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경관사유화를 막기 위해 추진된 송악산 사유지 매입.

도의회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동의안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제주도에 사업자까지 막대한 파장을 예고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관련 동의안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