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김인섭, '성남 비선실세'로 통해…정진상에 용지 비율 변경 청탁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5.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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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용지 비율을 변경하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말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요청으로 "성남시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연구개발단지(R&D) 용지 비율을 높게 요구해 사업이 어려우니 주거지와 R&D 용지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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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005년부터 이재명과 인연
성남시장 선거 때 사비로 사무실 임대…각종 전략 마련
정진상과 '형수 욕설 파문' 대책 논의
연구개발·주거용지 비율 변경도 요청…성남시는 수용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용지 비율을 변경하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말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요청으로 "성남시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연구개발단지(R&D) 용지 비율을 높게 요구해 사업이 어려우니 주거지와 R&D 용지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R&D용지와 건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데 성남도공까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같은 요청을 했다고 한다.

결국 성남시는 당초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5 대 5로 정했다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결재를 거쳐 용지 비율을 6 대 4로 변경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6년 장소변경 접견 형태로 면회를 온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공까지 들어오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정 대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성남시의 의사결정을 이뤄지게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2013년 하순부터 2014년 초순 정 전 실장에게 용도지역 변경 등 백현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부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가까운 사이에 대해서도 공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하순부터 시민운동을 하며 이 대표와 친분을 쌓았다. 특히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씨는 선거 대책과 정책 발굴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에 관여했다.

특히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는 사비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을 빌리기도 했다. 해당 사무실은 실제로 이 대표의 공식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 아울러 '형수 욕설 파문 논란'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정 전 실장과 수시로 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또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및 호남향우회 인맥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 로 통했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 관계 및 김인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대표의 고향 후배이자 2015년 백현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을 지낸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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