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SG사태' 금융당국의 늦장 대응, 주주들 곡소리 키웠나
- 'SG발 주가폭락 사태', 다단계로 8개 종목을 3년간 조금씩 끌어올려
- 금융위, 2019년 차액결제거래(CFD) 기준 대폭 완화... 거래 인원 증가
- 금융당국, 제보받고 檢 나서기까지 뭐했나... 1차적 책임 있어
- 檢, 라덕연 일당 3명 빠른 구속... 기초자료 풍부한 것으로 보여
- 이복현 금감원장, 지난주 정무위 불참... 출장 안 갔어야
- 금융당국 'CFD 전수조사', 뒷북이지만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진행자 >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금융당국은 CFD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등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득의 > 네, 안녕하세요. 김득의입니다.
◎ 진행자 >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위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이게 왜 일어난 건지 주가폭락 사태죠. 주가조작과 그 이후에 벌어진 주가폭락까지 이어진 이 사태의 핵심이 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김득의 > 먼저 SG발로 됐는데 4월 24일 날 SG증권에서 프랑스계 외국계 증권회사인데 여기에서 8개 종목이 매도 폭탄이 나와요. 그러면서 당일 날 4월 24일 날 JTBC에서 그 종목들이 주가조작으로 의심된다 미리 제보 받았던 내용들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4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가 나와서 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억이면 지금 2천만 원 남은 80%까지 원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일반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핵심 종목들은 8개 중에서 어떤 것들은 대성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3년간 12배가 올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광 같은 경우는 11배가 올랐다. 근데 3년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올렸던 게 11배 12배 이렇게 끌어올렸던 사건이었는데 그동안 금융위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4월 24일 날 매도폭탄이 나오고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치면서 한 10조 가량이 증발된.
◎ 진행자 > 시총 10조.
◎ 김득의 > 관련 종목만.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하나는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주식 보유자가 일반 투자자들이 뚝 떨어져서 80%까지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근데 이미 마이너스가 났다. 즉 이건 차액결제거래 CFD 때문에
◎ 김득의 > CFD 뿐만 아니라 신용거래 하셨던 분들도 4거래일 연속이니까 반대청산 매매에 들어갔으니까
◎ 진행자 > 네, 반대매매에 들어갔네요.
◎ 김득의 > 청산 들어갔으니까 더 떨어졌죠.
◎ 진행자 > 그런데 소위 차액결제거래 이것도 한 번 다뤘습니다만 마이너스가 이미 돼버린 80%가 1억 넣었다가 2천만 원만 남은 정도가 아니라 1억 넣었던 분이 -2억 5천까지 될 수 있는 게 CFD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CFD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 김득의 > CFD 같은 경우는 실제 자산의 소유 없이 기초자산에 대한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이 차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도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관에서 사면 SG증권에서 사면 외국인이 산 걸로 읽혀지고요. 원래는 한 10배까지 레버리지가 있었는데 2.5배 신용보다는 한 0.5배 정도 더 많이 신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투자자가 돼야만 되는데 이 제도를 낮춥니다. 2019년도에. 2019년 금융위가 전문투자자 조건을 완화하는데 우리 사모펀드 투자자가 가입금액 5억에서 1억으로 낮추듯이 여기는 평균 잔액을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낮춰요.
◎ 진행자 > 너무 많이 낮췄는데요.
◎ 김득의 > 금융투자자산의 보유잔액이 5천으로 낮추다 보니까 한 3천명 거래하는 게 지금 2만 9천 명까지 거래 인원수는 늘어난 거죠.
◎ 진행자 > 증거금 1억을 넣었을 때 원래는 레버리지가 10배까지 10억까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1억이었다가 쭉 빠지면 마이너스 9억까지 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1억에서 2억 5천까지 증거금 1억에 2억 5천까지 투자가 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증거금을
낮췄다 이러면 전문투자자 아닌 일반인들도
◎ 김득의 > 증거금을 낮춘 게 아니고 5억에서 가입조건을 5천으로 낮춘 거고, 증거금은 그 대신 10%였는데 40%로 상향했습니다.
◎ 진행자 >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도를 낮췄는데 문턱 또한 낮추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게 됐다.
◎ 김득의 >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는 라덕연 일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단계 주가조작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다단계 주가조작은 2007년도에 있었던 루보사태 때 JU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옥장판 침대 말고 주식으로 들어가자 해서 한 종목 가지고 했는데 이번 주가조작의 특징은 하나는 다단계, 다단계로 8종목을 끌어올렸다. 3년간 그것도 걸리지 않고.
◎ 진행자 > 장기 다단계.
◎ 김득의 > 끌어올려가지고 온 것들이었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CFD를 활성화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저는 초창기에 3년 동안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들어가셨던 분 한 10배로 레버리지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 2019년도 이전에 돈 벌고 나왔을 거라고 봐져요.
◎ 진행자 > 1차 탈출하신 분들.
◎ 김득의 > 다단계로 모집할 때 저는 처음에 납득이 안 되던데 안 되던데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다단계 모집 얼굴마담은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보통 다단계를 하면 10% 원금 보장, 20%로 원금 보장, 원금을 보장해 들어가는데 수익금의 50%를 주는 조건인데도 전 재산을 다 걸고 들어간다. 이건 이게 반드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확신과 믿음이 잊지 않고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수사해봐야지 알겠지만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이전에 현재까지 드러난 건 다단계의 얼굴마담은 확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의 여지들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특히 이런 거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작업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민들 피해 받는 금융범죄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정권 들어서서 증권합동수사단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 출신 금감원장을 임명했단 말이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미리 예방할 수 없었던 겁니까?
◎ 김득의 > 저는 늑장대응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예방하는 것들도 중요했지만 아까 전문투자자 확대하면서 허들을 낮추는,
◎ 진행자 > 진입허들을 낮췄죠.
◎ 김득의 > 레버리지를 낮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국인으로 오인 받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SG증권으로 해서
◎ 김득의 > 공시가 불명확하게 돼 있고 신용잔고에 잡히지 않고. 우리는 오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법률용어로는 오인하게 만든 거잖아요. 특히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산다고 그러면 호가가 있다고 보고 들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는데 검은머리 외국인이에요.
◎ 진행자 > 겉만, SG증권이라고 하는 겉만 외국계 투자회사지 그 증권회사에다가 돈을 넣은 쪽은 전부 다 임창정 씨를 비롯해서 다 한국인, 라덕연.
◎ 김득의 > 한국인 2.5배. 라덕연 일당을 비롯한 아니면 CFD를 이용했던 한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문제 있고 제도개선 발표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왜 안 했냐는 거죠.
◎ 진행자 > 지난주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사안을 한 달 전쯤 언론을 통해 제보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득의 > 저는 제가 듣기로는 MBC 보도도 그렇고 제보자가 신고했다고 나오거든요.
◎ 진행자 > 제보자가 어디예요?
◎ 김득의 > 금융위원회에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언론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 김득의 > 양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4월 초에 신고가 됐든 제보가 됐든 받았으면 한 20일간 뭐 했냐는 거예요. 방금 이복현 금감원장 이야기하셨는데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가 4월 25일 날 기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를 돌려서 임원회의 때 나왔던 자료인데 2차 전지가 과열되었다, 꼭지다, 이런 발언해서 2차 전지와 일부 종목들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소액주주들 곡소리가 또 났는데 그것은 감독이 심판을 보는 심판이 경고를 주면서 금융위가 신고를 받았으면 금감원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프로세스 내에서는. 왜냐하면 금감원이 실제 금융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조사를 했을 걸로 보여져요. 감독기관이니까. 그건 경고 안 하면서.
◎ 진행자 > 지금 말씀은 배터리에 대해서는 4월 25일 날 주가까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기관이 많이 과열되었다라고 개입하면서 오히려 금융위원회에 접수됐던 SG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20여 일간 손 놓고 있었다.
◎ 김득의 > 손 놓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 진행자 > 어쨌든 가시적 조치가 없었다.
◎ 김득의 > 가시적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검찰이 지금 라덕연 일당 3인을 구속했거든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수익금이 2640억이에요. 이건 어쨌든 검찰은 수사가 어느 정도 빨리 이루어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기초자료는 풍부한 걸로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기초자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겠네요.
◎ 김득의 > 가져올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보 받고 아니면 신고 받고 나서도 검찰이 나서기 전까지 뒷북이 있었던 금융 당국이 1차적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CFD제도에 대한 방치를 지금까지 했던 금융 당국 이번 주가조작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데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투자자가 한 7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그 피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5월 8일 주가로 7천 700억 정도 됩니다.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전 재산 걸리신 분들은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이복현 원장은 지금 해외출장을 갔어요. 그것도 금융회사 회장들하고.
◎ 진행자 > 지금이요?
◎ 김득의 > 예, 그래서 국회 정무위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에.
◎ 진행자 > 지난주에 국회 정무위에 소위 SG발 이 건 가지고 주가폭락 건을 가지고 정무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 김득의 > 불참해서 논란이 많이 됐죠. 금감원장이 왜 불참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외자유치 때문에 금융회사 사장단들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야당의원들 이렇게 심각한 주가조작이 있는데 현안보고 하는데 왜 안 나왔느냐, 질타와 논란이 되었는데 저는 실제 예견된 자리였다 하더라도 안 가는 게 맞죠. 세상에 심판이 감독들하고 외자유치라는 아무리 좋은 포장한다 하더라도 같이 나가고 어울려 다니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보고 있는 심판이 감독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감독이라는 말이 약간 헷갈리는데 금융감독원이 심판이고 금융사 회장들이 감독이나 선수인데 거길 왜 같이 나가냐.
◎ 김득의 > 손잡고. 이게 참 답답한 거고요.
◎ 진행자 > 정무위 회의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데 돌아와서 CFD 계좌 전수조사 한다. 금융 당국이.
◎ 김득의 > 3400명 전수조사 한다고 했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전수조사, 효과가 있습니까?
◎ 김득의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하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수사의 보완단계라도 CFD를 이용한 공범이 얼마나 있는지 이건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뒷북임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금융감독 당국, 이거 너무 뒷북이고 제때 개입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득의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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