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교권침해 막아달라" 한목소리

[EBS 뉴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뿌듯하고, 또 행복해야 할 날이지요.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경우는 교사 다섯 명 중 한 명에 그쳤습니다. 

교권 추락 속에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막아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황대훈 기자의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전화기입니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고, 대화 내용은 자동 녹음됩니다. 

인터뷰: 정혜영 대변인 / 서울교사노동조합

"모든 통화가 녹음이 되고 있고 또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저와의 소통도 더 원활해진 것 같고 내심 가지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교사 핸드폰이나 교실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자 일부 시도에서 도입한 교권침해 예방전화입니다. 

아예 콜센터같은 안내 멘트를 도입한 학교도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 A 초등학교

"보다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되며 서비스 품질을 위해…."

서울과 경기 등 교원단체와 협약을 맺은 일부 지역에 도입됐습니다. 

교사노조를 통해 경기도 학교 343곳을 조사했더니, 전화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열 곳 가운데 여섯 곳에 달했습니다. 

설치된 학교는 30% 수준에 그쳤고, 8.5%는 교무실에 한두 대만 설치되는데 그쳤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하반기 이런 '교권침해 예방전화'를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설치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황봄이 교권국장 / 경기교사노동조합

"학교에 있는 예산을 쓸 수 있게 그냥 안내 정도만 된 거라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관리자가 계신 곳은 설치를 해 주시는 거고 그게 아닌 곳은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들이 많아요."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해달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폭 등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최소 600명 이상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사가 수업에서 즉시 분리조치를 당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유진 정책처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지난 5월 10일)

"무고성 아동학대 처벌 등 어떤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순위였고요."

올해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원단체들이 진행한 조사에서 교사들의 만족감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택하겠다는 인원은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