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는 '찔끔' 한전 자구책은 '맹탕'…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앵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에 이상화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요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일단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빚을 줄이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까요?

[기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쌓인 한전 누적 적자가 44조원이 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늘어나는 한전 수입은 2조6천억 정도입니다.

여전히 40조원 넘는 적자는 손대지 못하는 셈입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사실상 적자라고 볼 수 있는 12조원의 누적 미수금을 줄이기엔 인상폭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앵커]

누적 적자가 44조 7000억원,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32조원 넘는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사실 요금 인상을 통해서 저걸 한번에 만회할 순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인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만약 계속 누적 적자가 너무 많은 상태로 가면 한전도 그만큼 이자 부담도 계속 있을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이죠. 두 공기업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자구책을 실행을 하겠다, 이런 것도 빚을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하지만 자구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단 지적입니다.

한전은 건물을 팔고 인건비를 아껴서 2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막상 건물들은 지하에 변전소가 있어서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노사 간 임단협 사안이어서 못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스공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거대 공기업이 빚을, 요금은 좀 올렸는데 빚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계속하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도 적자가 저렇게 났는데 빚을 내서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해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앞으로는 이거 한도가 거의 다 찼다고요?

[기자]

한전은 지난해부터 한전채를 팔아서 경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한전이 파산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채권 발행한도를 늘려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5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채권 발행한도 104조원의 74%를 이미 채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전은 신용도 낮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급전용'으로 쓰는 기업어음까지 당겨쓰고 있습니다.

올 들어 늘어난 한전의 기업어음 발행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와 맞먹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적자가 계속 많이 나니까 있는 대로 빚을 다 내서 채권도 발행하고 어음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CP 발행 그러니까 기업 어음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에 혼란도 온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똑같은 금리로 한전과 중소기업이 기업어음을 내놓는다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뒤에 있는 한전 기업어음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난해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거래가 잘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전이 높은 금리로 채권시장을 싹쓸이하면서 기업들이 채권을 못 파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앵커]

일단 한전 자체는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쪽으로 채권이나 기업어음이 몰린다, 이런 얘기군요. 요금을 많이 올리자니 가계 부담이 크고, 또 안 올리자니 적자가 쌓이는데. 일단은 약간 올리면서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은 따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