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회 속히 대책 마련해야” 전세피해 재발방지 7개 정책 제안

“전세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전세피해 대책, 하루빨리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국회에 가서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과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경기도 전세피해 실태와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피해지원 확대와 전세피해 재발을 막을 일곱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며 "지방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님도 찾아 뵙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회에 제안한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법규 개정과 특별법(안)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