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 임박…대통령실 "불가항력적인 방어수단"

[앵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공식화할 가능성이 큰데, 야당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여당도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을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재의 요구권은 불가항력적인 방어수단"이라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가 됩니다.

당장 야당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국면은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