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낳자더니…'신세대 맞춤' 새 프로젝트 시작한 中

中, 신세대 출산 장려 캠페인 추진
신 시대 맞춤형 출산 장려 프로젝트 발족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구 감소로 급격한 노령화가 이뤄지자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1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가족계획협회가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 가족계획협회는 인구 및 출산 정책을 기획하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가족계획협회가 내놓은 프로젝트에는 출산 적령기에 아이를 낳고, 육아 책임을 부모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방에서 이뤄지는 악·폐습인 '매매혼'을 근절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프로젝트를 시범 적용할 도시로는 광저우와 허베이성의 한단시가 선정됐다. 가족계획협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20여개 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허 야푸 인구통계학자는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념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내용에는 세제 혜택을 비롯해 주택 보조금, 셋째 출산 시 교육 보조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중국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 3월부터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미혼 여성이 시험관 출산을 위해 난자를 얼릴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프로젝트를 출범한 배경엔 중국의 인구감소가 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 한 자녀 정책을 적용해왔다. 장기간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감했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률은 1000명당 6.77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급격한 노령화와 생산인구감소 등 폐해가 잇따르자 2016년 산아제한 정책을 2명으로 완화한 뒤 2021년 세 명까지 늘렸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의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육아 비용과 경력 단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출산을 장려한다는 비판이다. 또 여전히 성차별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결혼과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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