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거부권 건의"…간호협회 계획은?
박진형 2023. 5. 15. 19:53
<전화연결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질문 1> 윤 대통령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간호협회에서는 이후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2>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어떤 방식인가요? 총파업도 염두해 놓고 있나요?
<질문 3>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간호법이 시행 여부에 따라 시민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질문 4>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대리 수술과 처방을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까, 또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게 될까 우려도 있는데요. 간호협회의 입장은 뭔가요?
<질문 5>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간호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간호법제정안 #거부권 #간호협회 #단체행동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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