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 민주당 "입법부 무시·국민 모독"

여·야가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2023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간호법 집회' 현장.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 뜨거움 감자로 떠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직역 간에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고 의료직역 간 갈등이 생기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심화됐다는 의견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인들 사이에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의료 직역들 간에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 더욱 심화시켰다"며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역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공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다"며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서 거부권 요구를 결정했다"며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라며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선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는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폭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