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예타 탈락한 서산공항… 국토부 재추진 천명, 가능성은?

경제성 부족 예타 탈락에도
지역·정치권 "대통령 공약"
사업비 줄여 예타면제 검토

출처 충남도

▶질문: 충남 서산에 공항을 꼭 세우고 싶다. 그런데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했다. 공항을 짓는 방법은? ①경제성을 높인다 ②예타를 받지 않게 한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서산공항 사업을 예타조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서산공항은 충남도의 숙원사업.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예상은 빗나갔다. 탈락 사유는 타당성(경제성) 부족이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는 비상이 걸렸다. 이에 15일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충남도는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등이 궁리 중인 답은 '②번 예타를 받지 않게 한다'이다.

현재 예타 면제기준은 500억원. 면제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포퓰리즘' 논란에 국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사업비 자체를 면제 기준인 500억원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서산공항은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532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활용한다. 30여억원만 줄이면 예타를 아예 면제 받을 수 있다.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정치권과 국토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아왔다. 예타 탈락 발표 후에도 역시 정치권이 먼저 반응을 보였다.

서산 지역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외부 민간전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서산공항을 개항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국민의힘·서산2)은 "서산공항예타 탈락을 두고 도민들 사이에선 정치적 힘이 작용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 만약 예타에 정치적 힘이 작용한다면 그야말로 불법이다. 예타는 심의위원회대로 심의해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예타 탈락한 지금부턴 정치적인 힘을 써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충남도의 '2028년 개항' 의지는 명확하다. 문제는 역시 사업성이다. 도는 서산공항 영향권 인구가 155만4000명에 달하며 인근 대산항에서 국제여객선 운항을 준비 중인 만큼 공항 건설 여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여권과 지역이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터. 하지만 적자 운영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은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 0.5 미만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공항의 사업성은 개발 전은 물론 공항유지 차원에서 개설 후에도 중요한 평가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중 10개가 매년 적자를 기록해 '만성적자'와 '애물단지'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군산공항은 매년 30억원의 적자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제성 부족'이란 발목이 잡힌 서산공항이지만 국토부와 충남도의 2028년 개항 의지는 명확하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없으나,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