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모델·발전 전략 마련이 우선”

양 시·도 통합 논의 2차 토론회…중장기적인 검토·추진 등 주문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준비된 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2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부산연구원 박충훈 연구위원, 안소동 국회의원 보좌관,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배준구 경성대 교수, 박재욱 신라대 교수, 송효진 성결대 교수. 전민철 기자

부산시와 경남도는 15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양 시·도는 지난해 10월 두 지역 자치단체장이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면서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경남에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3차 토론회는 오는 24일 경남 진주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맡은 부산연구원 박충훈 연구위원은 두 시·도의 행정통합이 법적 근거나 재정 지원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섣불리 할 경우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마산 창원 진해 행정통합(창원시)의 경우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GRDP(지역내총생산)나 인구 유출 상황이 더 나빠지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장점으로 꼽히는 물 문제 해결이나 지역 기업 사업 참여 및 지역 인재 취업 확대 등도 굳이 양 시·도를 합쳐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효과를 얻으려면 수행사무 계층구조 재정운용 등의 방향을 담은 통합 모델과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다수 지적했다. 신라대 박재욱(행정학과) 교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법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전례가 없고, 광역단체 산하 기초지자체의 동의 등 관련 절차도 난관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역시 “세계적으로 국가 내 특정 지역의 광역단위 행정통합 사례는 찾기 어렵고, 이는 국가의 정치 행정 체계와도 조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결대 송효진(행정학과) 교수는 “오래 준비한 특별연합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보다 어려운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마·창·진 행정통합도 꽤 여러 후유증을 남겼는데 그보다 난이도가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