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 등과 만나 김 지사 “경기도 힘만으로는 어려움 많아”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전세 피해 대책을 촉구하러 왔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김민기 위원장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만나 전세 피해 지원과 예방 대책 마련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달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직접 찾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했지만,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사진 왼쪽부터),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 지사, 김남수 경기도 정책수석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11일 발표한 7개의 단계별 제도 개선안도 직접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감 위원장은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맹 위원장도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 지사와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피해 관련 정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달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3개 항목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차보증금 반환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도 내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도 촉구했다.
경기도는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