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과락 없다" 보고에 한상혁 "미치겠네"…검찰, 조작 지시 정황은 포착 못해

2023. 5. 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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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종편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심사 당시 조작 지시를 암시하는 듯한 정황이 고스란히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시 TV조선이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라며 당혹해했는데, 검찰은 이런 반응이 범죄의 발단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규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의 압수수색 때는 물론 구속영장심사 당시에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인터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3월 22일) -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

하지만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점수가 바뀐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20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방통위 간부가 보고하자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을 좀 먹겠네"라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이 1000점 만점에서 재승인 기준 650점 이상을 받았고, 중점 심사사항에서도 과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방통위 간부들이 한 위원장의 반응을 보고 친한 심사위원과 함께 점수를 조작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면직 여부를 판단할 청문위원회를 오는 23일 열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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