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3년 만에 원내에 재진입한 진보당이 21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2억 원이 넘는 정당 보조금을 수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344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가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정당에 분기별로 지급되는 돈이다. 최근 치러진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한 돈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뉴시스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이 55억6541만 원(전체의 46.64%)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뒤이어 국민의힘 50억4303만 원(42.26%), 정의당 8억68만 원(6.71%), 진보당 2억6862만 원(2.25%), 민생당 2억3867만 원(2%), 기본소득당 862만 원(0.07%), 시대전환 841만 원(0.07%) 순이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20석 이상이 필요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하고 5석~20석 정당에는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은 최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2% 이상 혹은 원내 정당이면서 지선 득표율 0.5%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준다. 그리고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 수 비율대로,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받고 6석인 정의당은 총액의 5%를 받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총선과 지방선거 득표율도 각 1.05%, 1.32%에 그쳐 그간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3년 만에 원내에 재진입하면서 총액 2%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 민생당은 원외 정당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2.71%를 득표해 총액의 2%를 매 분기 수령 중이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1석씩 가진 원내 정당이지만 의원들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각 당에 복귀해 의석수 비율 배분 등만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