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간호법안 ‘공포’-‘거부’…여파는?

서윤덕 2023. 5. 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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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에서도 간호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과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현재로서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 간호학과 학생과 교수 등 2백여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간호법 공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건데, 지난주부터 전북 13개 대학 간호학과 구성원들은 같은 요구가 담긴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부 의견을 받아, 면허 반납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현옥/전라북도간호사회 이사 : "의료법은 의료기관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나 이런 곳에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회장 : "한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법은 의료를 분열과 혼란으로 이끌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아주 위험한…."]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반발로 인한 의료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총파업에 대학병원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간호협회도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뒤 간호계 안에서 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파장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상황을 지켜본 뒤 파업이 시작되면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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