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수사 핵심은 대가성…혐의 가능성 따져보니

[앵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았는지가 논란이죠.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대가가 있든 없든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가능성을 구자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두 차례 기각된 김남국 의원 계좌추적 영장에 기재했던 혐의는 세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입니다.

여기에 오늘, 뇌물수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김 의원의 뇌물죄 적용 가능성입니다.

김 의원이 게임업체 등으로부터 코인을 무상으로 받고, 대가를 제공했다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법 등의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김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코인을 받거나 입법 로비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초 60억 원에 이르는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이 신생 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봤는지도 쟁점.

주식과 달리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까지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검찰이 조만간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따라 혐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균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