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10대 과제 전달

기업 활력 제고 위한 10대 과제 전달

김기현(앞줄 왼쪽) 국민의힘 당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법인세 인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등 기업 활력을 높일 10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과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나섰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기초여건이 약화해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 이를 방치하면 20여 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①세제 경쟁력 개선 ②노사관계 선진화 ③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우선 전경련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이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며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현행 0∼2%)을 3∼6%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상속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 명확화 등도 건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정책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혁파해달라"며 "경제계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며 화답했다.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 거대 노조를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포퓰리즘 입법, 갈라치기 입법 등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직권 회부 꼼수를 이용해 언제든지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여러 건의사항을 봤다"며 "자유시장 경제의 혁신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