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70대 미국 시민권자에 간첩혐의로 무기징역 선고(종합2보)

홍콩언론 "오클라호마-광저우 친선협회 만든 사업가와 생년월일·이름 같아"

(베이징·홍콩=연합뉴스) 한종구 윤고은 특파원 = 중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7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5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존 싱완 렁(78) 씨에 대해 공개 재판을 열고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박탈, 개인 재산(50만 위안·약 9천6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고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법원은 그가 간첩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영주권자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2021년 4월 15일 간첩 활동에 종사한 혐의로 장쑤성 쑤저우 국가안전국에 체포됐다.

쑤저우 법원은 렁씨의 홍콩 신분증과 미국 여권 번호를 공개했으나 추가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중 미 대사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국무부는 해외 미국 시민권자의 안전과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게 없다"면서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04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린 한 기사에 홍콩 태생으로 렁씨와 같은 이름, 생년월일을 가진 미국 기반의 사업가가 중국과 미국 지방정부 관리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는 렁씨가 1985년 미국 오클라호마와 중국 광저우 간 친선협회를 만들었고 "중·미 무역과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작했으며 미국 지방 정부 관리들과 해외 사업가들의 중국 투자 방문을 반복해서 초청하고 조율해왔다"고 소개했다.

SCMP는 렁씨가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행사들에서 찍힌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했을 때 렁씨가 2013년부터 회장을 맡았던 휴스턴에 기반한 미중 친선협회는 해당 법을 지지했고, 그에 앞서 렁씨는 2008∼2011년 활동한 '중국 평화통일 촉진 텍사스 위원회'의 이사도 맡았다고 덧붙였다.

렁씨와 여러 차례 문화 교류 행사에서 만났던 한 사람은 SCMP에 간첩죄 유죄 선고를 받은 이가 인민일보 기사에 등장한 인물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렁씨가 2021년부터 휴스턴의 중국 문화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휴스턴 지역 사회에서 꽤 오랜 기간 그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렁씨에 대한 선고는 중국이 최근 간첩법을 개정하고 미국과 그 동맹을 대상으로 방첩 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달 말 간첩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反)간첩법을 개정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를 넘기는 행위도 금지하는 이 법은 간첩죄에 대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비밀 정보를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가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지난 8일 중국 관영매체들은 당국이 외국 컨설팅회사 캡비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캡비전이 중국에서 민감하게 여겨지는 산업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 군, 정보기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 회사들로부터 컨설팅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했고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SCMP는 중국의 국가 안보 사건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과 인지된 간첩 활동을 둘러싸고 끝없는 상호 맞대응이 이어지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다시 유치하려는 중국 당국의 바람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간첩으로 포섭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에는 중국 당국이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의 50대 일본인 직원을 간첩 혐의로 베이징에서 구속했다.

미국 법률사무소 퍼킨스 코이 LLP의 파트너 제임스 짐머만은 SCMP에 "혐의가 무엇인지 비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 한,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번 판결은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는 중국 정부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자 관계는 역대 최저이고 소위 간첩 활동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도로 정치적인 사건의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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