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코인 ‘후폭풍’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터질 게 터졌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불러일으킨 코인 논란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쏟아집니다.

이번 논란에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먼저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가상자산이 우리나라 법률로 정의된 건, 지난 2020년 3월입니다.

하지만 그 2년 전인 2018년, 이미 국회에서는 공직자가 보유한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사회적 공분을 크게 산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김남국 의원은 과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또, 코인 거래 이력도 문제가 됐는데, 주로 새벽 시간대에, 심지어 국회 회기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던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투기가 본업이고 국회의원은 부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관련 법을 개정 예고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단어, 이른바 '김치코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돼, 대부분의 거래도 국내에서 이뤄지는 코인을 비꼰 단어인데요.

시세 조작이나 상장 청탁 같은 불공정, 부정 거래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코인은 발행자가 따로 있고 발행한 코인을 가지고 유통하는 유통 시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발행자가 물량을 많이 풀지 않고도 다수의 어떤 시세 조종 세력들과 같이 결탁을 해서 임의적으로 시세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코인들도 이런 '김치코인'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아무 정보 없이 어떤 사람이 급등락이 심한 김치코인에 수십억을 담나, 작전세력과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과 보관 등을 의무화했고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가상자산도 주식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는 꾸준히 있어 왔죠.

얼마 전, 몬테네그로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대표, 그가 해외로 도피하고, 수억 원의 보석금을 지급할 정도로 개인 자산을 축적한 반면, 코인 시장에서는 시가 총액 70조 원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또, 얼마 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도 '김치코인'으로, 거액의 뇌물로 거래소에 상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상자산이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온 만큼 관련 법들이 무탈히 국회를 통과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앞으로 가상자산은 더 광범위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변화에도 우리 법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지, 입법 이후에도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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