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中企 지원 '매출채권보험' 가입예산 추경 반영 확정

상반기 의회 통과 후 하반기 가입 추진…내년 본예산 5000만원 확대 방침

세종시청사전경.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중소·중견기업들의 부실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인 매출채권보험의 지자체 협약보험 가입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반영 확정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15일 "당초 이 보험 가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들의 손실 보장을 위한 기업지원 행정 서비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올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 매출채권보험의 지자체협약보험 가입 예산으로 2000만원을 세웠으나,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 누락됐다가 세 번 만에 최종 반영 확정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지자체 협약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올해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되, 내년에는 이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규모를 5000만원으로 늘려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내년에는 올해 추경액보다 더 확대한 규모의 본예산을 세워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 보험 중 하나인 '지자체 협약보험'은 지자체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보험료 지원금을 출연해 지역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를 우대(보험료율 할인)한다.

1990년 도입된 이 제도는 관련법(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정부)로부터 매출채권보험 계정과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보험 (누적)인수금액은 206조원, 보험금 지급액은 1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