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허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개 세목 미수납액 60억 원 달해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아산]교육지원경비 집행을 둘러싸고 의회와 갈등하는 아산시의 특정세목 미수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관리 및 운용에 허점이 확인됐다. 이 같은 실태는 '2022 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대표검사위원으로, 세무사 4명이 검사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건축과 이행강제금과 토지관리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두 가지 세목의 미수납액이 각각 37억 원, 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행강제금은 체납자가 지속, 반복적으로 납세를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미수납액 금액만 커지고 세원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고율의 과징금으로 체납 납세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미수납 금액은 컸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두 가지 세목만으로도 미수납액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해 적극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수납액 또는 체납액은 결국 결손으로 이어져 성실납세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통합된 미수관리, 철저한 체납관리로 재무 건전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결과 아산시 2022 회계연도 이월예산은 2417억 3100만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증가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불분명한 사고이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검토의견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적절한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이다. 2022년 발생한 아산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482억 원, 특별회계 243억 원 총 1726억 원이다.

한편 결산검사는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 승인을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