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치트키? "김남국, 보다 적극적 대처 필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 (이하 정상근):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김남국 의원의 탈당 소식인데 어제 탈당을 선언했죠 그 배경 뭐라고 밝혔습니까?

◆ 정상근: 두 갈래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는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있게 되면 아무래도 언론 보도가 당의 대응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김남국 의원 본인도 탈당하면서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당에 부담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억울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 소속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응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당과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도 무소속으로서 본인에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억울한 부분은 소명을 하고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내용 보면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표현도 있고요. 김남국 의원 그러면 본인은 당당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 정상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이를테면 게임업계의 로비 의혹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의혹을 덜고 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부분을 두고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꼬리 자르기다 탈당이면 치트키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 정상근: 그런 얘기가 어느 당을 막론하고 탈당자가 나오면 늘 제기가 됐던 부분이기는 하죠.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당에 있으면 징계 수위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을 탈당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징계를 통해서 당을 출당을 시키는 것과 본인이 탈당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응에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논란을 일으켜서 당을 당했던 탈당했던 분들이 이후에도 복당을 해서 다시 선거에 나가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탈당이 아니라 징계를 해서 다시는 민주당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탈당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정상근: 일단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는 계속한다라는 입장을 쇄신의총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조사 후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고위공직자가 가산자산을 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도 세웠습니다.

◇ 이현웅 : 일각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의원직 사퇴 사유까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 정상근: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인 판단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주장과 반박은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없 만약 정치적 판단이 아닌 의원직 사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렇다 할 진행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1심에 대법원까지 이렇게 되면 이미 다음 총선이 치러진 이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의원직 사퇴에 대한 공방, 정치적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이 탈당 선언을 한 게 쇄신의총을 몇 시간 앞두고 였습니다. 어제 쇄신의총은 사실 돈 봉투 의혹 때문에 열리는 거였는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더 주가 됐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요. 영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 정상근: 그렇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정치인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은 실정법보다 정서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국민 정서가 정치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 정치자금법 위반 보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사법에서 가장 크게 걸린 것이 80년대생 젊은 정치인인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 그리고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코인 거래가 이루어진 흔적이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서법에 걸리는 거죠. 법적 문제 로비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정서법에 대한 얘기는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큰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이현웅 : 당 차원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의 정서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상근: 일단 정서법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기자들이 질문했던 여러 부분, 특히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을 상임위 회의가 있던 날 코인 거래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이렇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김남국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어쨌든 이제 상임위 회의가 있던 날 코인 거래가 한 것은 맞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했고 얼마를 거래했든, 그것이 회의 중이었든 쉬는 시간이었든 회의가 있던 그날 코인 거래를 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 이현웅 :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 듣고 싶은 얘기는 시간 내인지 시간 외인지, 또 얼마인지 이게 더 궁금한 거 아닐까요.

◆ 정상근: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회의 당일 코인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즉각 해명이 나왔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몰랐을 리는 없다고 아마 국민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렇게 중요한 회의가 있던 중에 그날 코인을 사고 팔았다는 게 특별히 엄청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도 앞으로 계속 나와야겠지만 일단 첫 대응이 많이 늦었다는 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악재의 연속인데 출구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어제 마라톤으로 의총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공개가 됐습니까?

◆ 정상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은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의총이 돈 봉투 의혹 관련 쇄신 의총이었는데 그 얘기보다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성토 그리고 지도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얘기들이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한 분들도 있고 또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도 하고요. 반면에 역시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비명계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부분인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36.8%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0%대 상승을 했지만 30%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상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취임 1주년을 맞았죠 기자간담회는 안 했지만 관련해서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고 또 지금 1주년을 맞아서 여러 언론들이 특집을 준비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의 결집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가 워낙 요새 종류가 많고 또 주간조사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보고 있자면은 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거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여론조사 추세 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몇 달 사이에 2~3% 정도 상승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더 넓은 추세를 보면 취임 1주년에도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번 조사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저는 눈에 띄었던 부분이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지지율이 그래도 꽤 큰 폭으로 오른 것 같더라고요.

◆ 정상근: 맞습니다. 광주 쪽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최근에 악재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 여론조사 응답률이 줄고 보수층의 표집이 좀 더 올라간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정말 올라간 건지 호남의 민심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건지를 보려면 이후 몇 주 간의 여론조사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아마 이번 주가 반등이 된다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5.18이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또 광주를 찾습니까?

◆ 정상근: 찾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는 아마 직전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가게 된다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5.18 헌법수록 관련 메시지가 또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정상근: 아무래도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여당에서도 나왔던 얘기였고 그런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돌발 발언으로 굉장히 악재가 된 측면이 있었죠.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간다면 헌법정신인의 수록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1년 대 30% 박스권이면 다른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수치입니까?

◆ 정상근: 낮은 수치이죠. 과거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년째에 있어서 지지율이 낮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높은 대통령은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많이 낮은 편에 속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반등이 되려면 앞서서 5.18 잠깐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다른 또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정상근: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치적 의견이 워낙 양극화된 시대에 있잖아요. 사실 지금 대결적인 전략으로 가면 박스권에서 더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대결적인 전략인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지지율을 올리기는 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거꾸로 묻고 싶은데요. 다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이제 또 출범을 하더라도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런 지지율 흐름이 계속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 정상근: 글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취임 1년 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된 시대라고는 합니다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반등 계기 중에 하나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야당 대표와의 만남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매우 낮아 보이죠.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역시 이제 대결적인 구도의 정치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언론 측의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은 형사 피의자와 대통령이 만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두 사면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 중의 한 분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실 참모로 임명됐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사면까지 받았는데 이런 걸 보면 야당 대표가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대결적인 구도는 본인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대화와 타협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여러 정치 원로분들이 여러 언론과 방송에 나가서 야당 대표를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는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이야기인데 3박 4일 일정으로 구성한다고 합의를 했고요. 오는 23일 정도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요.

◆ 정상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3일, 24일을 포함해서 나흘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을 방문한다. 이렇게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뭘 할지는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날 국장급 회의가 12시간 정도 이어졌거든요. 굉장히 길게 이어졌는데 시찰단이 가서 어디에 접근을 할지 또 어떤 항목을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을 받을지 이 부분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검증할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지금 민주당이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시찰단이 가는 것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당성만 확인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전에 나왔던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결국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고 오는 자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인 거잖아요.

◆ 정상근: 그렇죠. 일본 언론도 언론이지만 일본 정부의 장관이 한국 시찰단이 와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이현웅 :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실 그 부분 아닌가요?

◆ 정상근: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과학적 해법이다 정치적 해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과학적 해법을 정확하게 하려면 정부 그리고 민간의 과학자들이 가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검증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언론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깨끗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처리수라고 부를 만큼 자신이 있다면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정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거죠.

◇ 이현웅 : 어쨌든 지지하는 당이나 성격을 다 떠나서 어디를 가고 어떤 시찰을 하는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시찰을 둘러싼 공방들 어떻게 보시나요?

◆ 정상근: 지금 이대로라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는 검증은 IAEA가 하는 거고 한국 정부는 시찰만 와서 보고 현장을 보고 가는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결론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가기 전에 실무 협의는 계속되는 거죠?

◆ 정상근: 네 계속 실무협의는 이어질 것 같고요. 어디를 볼지, 또 어떤 자료를 적용받을지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요.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앞서서 5.18 얘기도 했지만 이번 주에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부분인데 이 내용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죠.

◆ 정상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G7 정상회의 참석 이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국이 함께 정상회의를 할 일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또 주목할 만한 소식 계속 이어지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정상근: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