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이름도 없는 이상한 민주당 결의문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그제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6시간 넘게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끝났다. 의총 이후 의원 전원 명의로 "절박한 마음으로 쇄신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니 절박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반성하고 변화하기로 다짐했는데 뭘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총이 아니었는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민주당 결의문에는 정작 김 의원을 두둔한 흔적이 이곳저곳 나오고 있다. 코인 논란의 장본인인 김남국 이름 석자는 결의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김 의원에 대해 '개별 의원'이나 '가상 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으로 표현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 강력한 제안들도 분출했지만 이것도 묵살됐다. 여야가 함께 윤리특위에 제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의원들이 호응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당내 자진 신고센터를 만들어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자는 의견도 누락됐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의원에 대해 다음 총선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빠졌다고 한다. 애초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 움직인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의 결의문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탈당 쇼'를 벌여왔다.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자체 조사 운운하며 시간을 벌다가 나중에는 의혹의 당사자가 탈당하는 수순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탈당하면서 하나같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탈당이 소나기를 피하는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김 의원의 자진 탈당도 당의 추가 조사나 윤리 감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을 매매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잠시 떠난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했다. 이걸 묵인하는 게 오늘의 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