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연착륙 시스템 구축하라”

“청년·서민 등 전세사기 피해자 부담 완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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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 “주택 정책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약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시장 연착륙 방안과 더불어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계류돼 있지만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