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코인’ 대가성 없어도…김남국,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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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규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부 건은 고발 조치가 되었으니까 이제 수사도 조금 하긴 할 텐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없다고 했던 것이 김남국 의원 이야기인데. 그 마치 본인이 공짜 코인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썼다. 허위 사실에 강력하게 싸우겠다.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이 에어드롭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해명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어요?
[조상규 변호사]
저 쟁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은 코인은 없다. 만약에 무상으로 받은 코인이 있다면 매우 투명하고 법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주는 사람도 그것을 그냥 주겠습니까? 그냥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정보가. 소위 말하는 가격이 확 뛸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주고.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조금 꼭꼭 씹어서 가고 싶어서, 천천히. 무상 코인, 에어드롭 의혹보다는 오히려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미공개 정보, 그리고 뒤로부터 알려주는 것들이 조금 더 검찰과 강제수사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믹스를 산 시점이 2021년 10월이에요. 그런데 11월에 100배 폭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1월에 업비트에 상장까지 됩니다. 저도 알았으면 투자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정보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마브렉스라는 코인은요. 작년 5월 6일에 상장을 해요. 그런데 5월 3일에 팝니다. 왜? 그때가 제일 정점이거든요. 4월에 사서 5월 3일에 팔아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을 김남국 의원이 솔직히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조국 전문가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의 핵심 팀원들이,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뭉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지만 의혹 제기입니다. 예.)
예. 저는 강력하게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 검찰은 사실 김남국 의원을 형사처벌하게 만들 방법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인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위믹스 코인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블록딜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누가 사주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애초에 알려진 것으로는 8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메이드 CEO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팔면 그냥 가격만 툭 떨어지지 팔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팔았다는 말은 누군가는 받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높은 가격에서 받아줬으니까 팔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풀려야지만 검찰의 수사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지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면죄부만 주는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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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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