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인섭, 이재명 '형수 욕설' 대응 조언도…비선 실세"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가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와 공무원 인사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 실세'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인섭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측근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 시민운동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쌓기 시작했고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이후에도 선거 대책 조언, 선관위 대응, 정책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사무실을 사비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 이 대표의 공식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도록 도왔습니다.

김 전 대표는 더 나아가,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따른 지지율 하락 대응 방법을 조언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시로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각종 선거를 음양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하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밀접한 관계 및 호남향우회 인맥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와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러한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민원 해결을 부탁했고, 사업 시행사 지분 일부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를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약 77억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대표의 이러한 청탁이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기간에도 계속됐다고 봤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 '대출이자로 한 달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남도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6년, 장소변경 접견 형태로 면회를 온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공까지 들어오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공모 여부까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의 최종 승인자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인 만큼, 이들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대표의 고향 후배이자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을 지낸 공무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A 씨를 통해 백현동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