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與지도부와 간담회 상속세 인하 등 10대 과제 건의 김기현 “후진적 규제 개혁할 것”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 직무대행과 대기업 임원들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여당 핵심 인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명이, 전경련 측에선 김 직무대행과 부영 이희범 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며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현재 약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은 향후 10년 내 0%대에 진입할 예정이고, 2040년대 후반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2040년대 후반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이 전망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3개국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배 전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한 일부 거대 귀족노조의 잘못된 점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경련이 제시한 10대 과제에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