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보자"…의료계, 정치권 향해 '간호법' 맞불 압박

기사내용 요약
간협, 거부권 건의에 “정치적 책임 묻겠다”
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민주당 압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 양분된 보건의료계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온 간호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맞불을 놨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파업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 건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5. dahora83@newsis.com

이어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 운동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이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혀 다른 직역의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대한 의료연대의 총선기획단 출범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이 났다”며 “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해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호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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