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기준 넘자 한상혁 반응은?…"미치겠네"

검찰 공소장에 담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서울북부지검에서 제출받은 한 위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0년 3월 전화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의 말에 방통위 소속 양모(59·구속기소)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53·구속기소) 전 운영지원과장은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63·구속기소)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불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했다.

이 자리에선 자고 있던 심사위원을 깨워 점수를 고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차 과장이 "그럼 큰일 난다.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며 만류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 교수는 이후 심사위원 정모(불구속기소), 윤모(불구속기소) 씨를 각각 만나 TV조선이 1점 차이로 과락을 면했던 평가항목의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했다. 이에 두 심사위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점수를 수정해 총점을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낮췄고 TV조선은 만점의 절반(105점)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았다.

한 위원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를 수정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경위나 정황, 진술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윤 교수에게 평가점수 집계결과를 알려줬는데 그 이후 점수가 수정돼 TV조선이 과락이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건 아니잖아"라며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그대로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그는 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이전까지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최초로 포함하고 평소 종편에 비판적 입장이던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총책임이 있다고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