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코인·입법 로비… 김남국 줄의혹에 檢 강제수사 ‘초읽기’

與 의원, 金 수뢰 혐의 대검 고발
檢, 세 번째 압색 영장 청구 검토
대가성·내부정보 이용 집중 추적
가상화폐 투자자금 출처도 주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좌초된 상황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직무상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만약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고 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뉴스1

해당 고발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과 관련된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소유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며 기각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김성원(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 관련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인출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이체해 투자했다는 김 의원 해명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의원의 연이은 반론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새로운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둘러싼 향후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자금 출처다. 자기 자본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서 확보한 약 9억여원을 가상화폐 ‘위믹스’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최초에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시세가 80억원대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자금 출처에 의문이 남는다. 특히 민주당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위믹스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기에 앞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의혹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 등 ‘비주류 코인’이 상장하기 전 매입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가상화폐와 게임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대목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5년으로 미루는 것이 골자다. 게임 관련 가상화폐에 집중 투자하기 직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백준무·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