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6일 만난다…`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할 수 있을까

임재섭 2023. 5.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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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는 16일 만난다.

다만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윤리특위를 넘을 수는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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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위원장-여야 간사 차담회 예정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김남국 징계' 목소리 나오지만…부정적인 이재명에 처리 여부는 미지수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는 16일 만난다. 차담 형식으로 가볍게 만난다는 설명이지만,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5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차담회 형식으로 가볍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관례상 윤리특위에 상정할 안건을 여야 합의해 정한다. 때문에 윤리특위 위원들이 만난다면 최근 거액 코인 보유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 의원 징계안 상정 관련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 쇄신의원총회)결의문을 1시간 넘게 검토를 했고 많은 의원들이 '이거 미흡하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 중에 나왔던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소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라고 여러 명이 얘기했다"면서 "중진들도 얘기했고 초선들도 얘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결의안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의원총회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회의가 아닌 의원들이 목소리를 담는 회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결과에는 이같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 또한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자진 신고센터를 만들자, 혹시라도 신고를 등한시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다음 총선에 불이익을 주는 등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자는 얘기들이 있었다"면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지도부들끼리 모여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빠진 건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국회법 제155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다만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윤리특위를 넘을 수는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지난 14일 민주당 쇄신의원총회에서는 '탈당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주장이나 '김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 원칙을 못 박자'는 주장 등이 제기됐으나 이재명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당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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